형벌을 받는 법무면허·음주 운전을 관대한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 유무, 혈중알코올농도, 범죄횟수에 따라 다양한 법규정의 적용을 받아 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음주운전자 상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을 증거요지로 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이 때 범죄사실 및 형의 가감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동법 제44조 제1항, 동법 제152조 제1호, 동법 제43조, 그리고 이것에 덧붙여 형법 제4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3조, 동법 제55조 제1항 제3호등의 내용으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벌을 적시하면 재범이라는 전제하에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관대한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했다는 점에서 일선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형보다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따르면 징역형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군요.

그 밖에 도로교통법을 다시 위반함에 따라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부과하는 행정벌도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2년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유 없이 자신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다시 단속을 당했다면 이에 대한 얼어붙은 법정과 국민 여론에 의해서라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대가를 엄중히 치러야 합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무면허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관대한 형벌을 받고, 이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영업자인 50대 남성 A씨는 2020년 9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행동은 단속경찰의 제지를 받고 호흡측정을 한 결과 A씨가 운전할 당시 알코올 수치는 0.161%에 해당할 정도로 단속 기준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 공판을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어요.

여기서 A씨는 과거에도 저지른 동종의 전과가 문제가 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2015년, 2018년, 2019년경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3차례의 과거에 전과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A 씨는 자신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모두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지만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넘지 않는 형이며 아무리 만취 상태에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실형까지는 이르지 못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법원은 단기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반복적인 재범에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형 생활을 계속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고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짧은 기간에 다수 있을 경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돼 매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형량을 가볍게 예측하고 결코 방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래에서는법원에서이러한무면허음주운전판결결과를피하려면관대한형벌을받는여건을어떻게갖추어야하는지최근진행된사례를바탕으로계속소개드리겠습니다.

가정이 있는 평범한 30대 남성 B씨는 2020년경 늦은 심야시간대에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에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출발을안하니까이걸이상하게생각한다른운전사들이신고하다가잡힌거죠. 그의 행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역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그의 수치는 0.13%로 매우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으며, 공소사실에는 과거 2회 이상의 잘못을 범한 상습 전력이 있고, 2018년경에 징역 6월에 2년간 유예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1심 법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관대한 형벌과는 거리가 먼 중형을 내릴 만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이 선고된다 해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선처를 해주리라고 기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B씨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없지만 이미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도 죄질이 나쁘고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뤄졌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평가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재택기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실형 기간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운전했다고 하는 점에 관해서 관대한 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범행 경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어쩔 수 없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동안은 매우 무질서한 행동을 연속적으로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 유대 관계나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그를 구속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는 B 씨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장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교통안전교육 수강 명령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남들과 달리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도 관대한 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단지 법원이 마음대로 판결을 결정한게 아니라요.

특히 과거에도 여러 전력이 많고 불리한 처우가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용의자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초기부터 해야 할 대처가 아주 많습니다 불리한 인상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바꾸지 않으면 여간해서는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운의 전문 변호사는 교통 범죄에 집중하며 기대하기 어려웠던 극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누적된 경험이 큰 도움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단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사오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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