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대응을! 음주운전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마츠카와키 무 팀장님입니다.연휴 잘 보내셨나요?아직 연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탓인지 저는 아직 지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블로그 글을 올려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주정뱅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이용해 사기행위를 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특히 한 번 이렇게 허위신고 또는 협박으로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쉽게 금전적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협박을 받는 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이에대해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그리고음주운전접촉사고의범칙은어떻게되는지등에대해이야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처벌은?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한순간의 실수로 여겨졌지만 누군가의 실수로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소중한 지인, 가족을 잃는 사고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고 있고, 법도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과거보다 강화됐습니다.형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그리고 0.08% 미만의 경우에는 처분을, 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추소 처분을 받습니다.

물론 그 뿐만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로 이어졌을 때의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사고의 규모나 피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처벌이 이렇다 보니 작은 접촉사고라도 운전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도주하기도 합니다.

사고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만약 아주 작은 접촉사고라도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면 사고 후 조치로 가중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사례와 처벌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제가 작성한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송천교통팀장 김팀장입니다.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주말입니다… blog.naver.com

상대방의 협박 혹은 회유에도 속지 말아야 할 먼저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의 운전자는 작은 접촉사고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상대방의 협박에도 쉽게 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상대방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계속 협박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미 돈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등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금을 지불했는데도 지속되는 금전적 요구는 공갈·공갈 등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세요.

사실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강력한 처벌 것이 걱정되고 두렵고요. 이렇게 되면 침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등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사고 당사자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응을 위해서는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한 사람이라도 방안을 세우고 남의 경험을 경하듯 접할 수 있어 혼자 긴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물론 혼자서 하는 일이 모두 옳지 않게 흘러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준비과정에서 제곱배로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조언은 꼭 받아보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우세요자칫 잘못하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판과정에서무조건무죄주장을받기보다증거가확실한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고과오를반성하는행동을보이는것도원하는결과를도출하는데중요한포인트가될것입니다.

저희 송천에서는 조언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글을 읽어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문의 남겨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하루 보내세요그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