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대물사고 부산 음주운전

 

이번 주에 바른 행정사무소는 부산의 음주운전 구제 의뢰를 전면적으로 해결했어요.

공교롭게도 의뢰하시는 도중 뉴스에서 부산의 음주운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오늘 칼럼의 내용과 밀접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해서 이번 칼럼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음주운전 구제행정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참고하세요.

●20대 대인 대물사고 급증

최근 렌터카 업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규모에 맞는 법안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카라 단기 트렌드 기업의 등장은 실시간으로 손쉽게 렌탈이 가능하며, 공격적인 마케팅과 손쉬운 절차는 20대 초반 운전이 미숙한 젊은이들에게도 운전 기회를 쉽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따른 자만심이나 음주운전에 경각심 부족으로 젊은 연령의 음주운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점차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른 행정사무소도 모든 지역을 합해 9월 한 달 동안 5건의 20대 의뢰인의 행정심판을 구제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에서 20대 청년들이 포장마차에서 음주 후 렌터카를 몰다 다수의 시민을 다치게 하는 사고처럼 20대의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이 많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만취 상태까지 음주 후 행인을 치거나 재물을 손상시키는 음주사고의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최근의 부산 음주운전 구제 의뢰자도 상기의 기사에 있는 것처럼 대물 사고를 일으키고 있던, 대학에 다니고 있던 20대 전반의 젊은 청년의 음주 운전 구제 케이스입니다.

●부산 음주운전 구제, 가드레일 충돌

의뢰인은 대학 휴학중에 친구와 렌터카를 빌린후 여행을 갔고 펜션에서 술이 금방 떨어져 술을 사려는데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가려면 차로 나가야해서 어쩔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은 차량이 많이 오가는 것도 아니어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곳이었고 운전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노후 아스팔트 움푹 파인 구멍에 바퀴가 들어가 핸들이 돌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근 시민의 신고로 구급차와 함께 경찰이 와 현장 조사 중 음주 상태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다행히 운전자 및 동승자는 전원 무사했지만, 가드레일 파손과 음주 운전 적발에 의한 면허 취소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물사고, 단순 음주운전과의 차이는

●부산 음주운전 구제, 가드레일 처리 비용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과 면허자격 문제만 해결하면 되지만 대물사고의 경우 손상된 재물의 비용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손상된 재물이 타인의 것이면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부산 음주운전 구제 의뢰인은 지자체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바람에 지자체에 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민사 소송 없이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드 레일의 손상 비용에 대해서는 자보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하게 됩니다만, 자기 부담금의 100만원이 듭니다. 또한 나중에 보험이든 현금이든 음주 대물 사고로 접수되며, 처리 후 받은 서류에는 음주 사고로 내용이 명시됩니다.

●부산 음주운전 구제, 행정상 처벌은?

음주운전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같은 알코올 수라도 단순 음주 적발과 대물사고로 인한 음주운전은 처벌이 다릅니다.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 수 100점(벌점 110점) 0.08% ~ 0.20% 미만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단순 적발과 대물 사고 시의 차이는 면허 취소 결격 기간입니다. 단순 음주 상태에서는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1년이지만, 대물 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2년으로 2배로 늘어납니다.

© hausofzeros , 출처 Unspla sh

부산 음주운전 구제과정

지금까지 제 블로그 안의 음주운전 칼럼을 보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음주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뢰인의 경우 아직 어리고 운전경력기간도 낮으며 아직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이라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의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뢰인과 유선 상담을 여러 번 하였고, 의뢰인이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대학교 휴학을 하셨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가능한 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이번 행정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 즉 구제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이것을 나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주요 포인트 중 하나를 놓쳤을 겁니다.

, 구제조건 충족돼야 진행된다

이번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아직 젊은 20대는 면허취득기간도 낮고 운전면허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사회에 공헌할 일이 없어 음주운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문제가 매우 적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행정사라도 의뢰인의 구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감경시킬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이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적발 때 구제가 어려운 20대는 단순 적발, 대물사고 때 비용을 청구하면 그만이지만 만에 하나 대인사고를 낸다면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시기에 징역형을 받고 한 순간의 잘못으로 자신의 미래를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바른행정사무소는경기도부천시경인로133번길10최근코로나에서사회적거리를두는단계가2단계로떨어지고많은술집들이영업을시작하면서음주운전구제의뢰또한많이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특성상 대면상담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바른 행정사무실은 부천에 있지만 비대면 상담 및 행정절차를 돕고 있으며, 오늘 소개 드린 부산 음주운전 구제 의뢰처럼 전국 각지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 권석철

수원 음주운전 구제 현재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2단계야. 근데 아무리… blog.naver.com